해인이법 뜻
안녕하세요 이슈장르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이슈는 이해인법에 대해서 입니다. 이해인 법이란 무엇일까요? 뜻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인이법 뜻
이른바 ‘해인이법’ 통과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을 사흘 앞두고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뒤늦게 관심 받았습니다.
26일 오후 7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2만4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현재 ‘해인이법’이라는 키워드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어 오르는 등
누리꾼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참여인원은 실시간으로 빠르게 증가 중입니다
이해인 양(당시 4세)은 2016년 4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내려 귀가하던 중 제동장치가 풀려 내려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추가 대책 및 충실한 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인이법’ 등 관련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해인이법이란 어린이가 질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해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차 사고를 당한 뒤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2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멈출 수 없다”며
“오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5년간 34명에 이른다”며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많이 늦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고 심사를 재촉했지만,
국민의 높은 기대에 비해 처리속도가 많이 늦어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제로(0)화’ 목표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단 한명의 어린이도 교통사고로 희생돼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통안전의 실효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으로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해인 어린이의 부모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들 태호를 잃은 부모도 참석해
‘태호·유찬이법’ 등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해인이법에 대해 네티즌의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해인이법을 찬성하는 쪽이 더 많지만
법을 너무 쉽게 만드는것 같다는 평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묵살당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많은 네티즌도
환영을 하고 있는 법으로 보입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