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안녕하세요 이슈장르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이슈는 지소미아 뜻에 관해서 입니다. 지소미아의 뜻과 함께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며 결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합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집니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습니다.
왜 지금 지소미아가 논란되고 있을까요?
한·일 양국 정부에서 극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됩니다.
한국 정부는 22일에도 지소미아 종료 시점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극적 반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지소미아 협정은 양국 중 일방이 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종료됩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의사 통보 후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을 놓고
외교적 대화에 나섰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정부로선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
배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측은 외교적 해결 방안으로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외교적 대화와 중재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가 응답을 거부하면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레지스트(감광액)와 불화수소(에칭가스), 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각급 채널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기일이 가까워지면서
한·미·일 3국 외교 채널 간 소통이 급증했으나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특별한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은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마지막까지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관계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미국을 다녀오고, 외교부 라인은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다만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라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등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지소미아는 내일 종료됩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최종 발표합니다.
협정 효력상실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서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브리핑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합니다.
애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일본 측과의 물밑 접촉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고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속보로 큰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결국 어떤 조정이 있었던 것인지는 자세히 상황이 나오고 나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소미아 파기의 시기는 미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