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항소
안녕하세요 이슈장르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이슈는 정준영이 재판으로 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
정준영 항소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0)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준영에대한 정확한 판결이 나오고 몇일 안되 바로 항소장을 접수 한 것 입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보호 관찰은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가수 가수 최종훈(29)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습니다.
김씨와 권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최씨와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씨 등 5명 모두에게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권씨의 범행을 가장 무겁게 봤지만,
정작 재판부는 정씨에게 최고 중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경우 지난 2016년 3월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합동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항거불능인 상대를
간음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준영의 징역형에 가장 힘을 실어준 사건입니다.
정준영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최종훈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위수증)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는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로
그로 인해 얻은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심하게 왜곡된 성인식과 은폐된 성범죄가 담긴
이 사건 카카오톡은 증거 능력을 가진다.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정보 침해보다 우위에 있다.
위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던 정준영 측은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준영과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도 전날 항소했습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는 이유는 알겠지만
네티즌이나 국민여론은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어차피 뭘해도 더 내려갈 이미지도 없기 때문에
항소장 제출에 큰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