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슈장르 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이슈는 큰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소미아 파기 입니다. 이 지소미아 뜻이 쉽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소미아 뜻과 함께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소미아 뜻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입니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인데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와 이용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11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정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으며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되었습니다.
GSOMIA는 2010년 6월 당시 일본 방위상이 우리 측에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2011년 1월 양국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협정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본격화되었고
그 후 2016년에 협정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 야권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 등이 강력 반발했으나
정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협정 체결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말이 많았지만
큰 소동은 없이 넘어가며 협정이 체결되었던 일이었습니다.
지소미아는 이번에 파기가 진행되었는데
지소미아가 파기 될 수 있는 조건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양측 중 한쪽이 90일전에 계약을 계속 이행하지 않고
파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들어내면 파기가 가능합니다.
지소미아로 인하여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문제와 안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냐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체결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정화가 그리 크게 진행되지 않고
크게 군사적으로 도움이 컸다고 볼 수 없기에
크게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2019081712050018614_x.webp우리와 일본이 교환하는 정보 수준은 일반적인 수준이기에
협정차체만 의미가 있을 뿐 안보가 흔들릴 정도로 중요정보가 방대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선박 및 항공쪽에서는 특수적으로 정보를 교환해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문제 겠습니다.
한일의 지소미아는 일본과 미국에 필요에 의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하여 미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치지 않고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위해
한미일 3각 협력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에 매우 유리하며 지소미아 파기를 언급한다면
미국을 움직여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과연 미국이 한국에 입장을 이해해 주고
한국의 말을 따라줄지 미지수입니다.
한일국가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니
점점 한국과 일본에 맺어져 있던 협약들이 종료되고 파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간에 좋을리가 없는 상황인데
하루 빨리 국가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소되어
국가적으로 무역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제, 군사 보복에 대해서는 양국이 모두 피해를 보기에
정치보다는 냉정함과 신중함을 통해
자국의 가장 큰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끔
국가가 중요한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